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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한민국 거부적 억제능력 고찰 -육군의 대북전략과 대응전력을 중심으로-

Denial Deterrence Capabilities of South Korea against the Nuclear・Missile threats of North Korea: Focusing on Army Strategy and its Response Force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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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대성
소속 및 직함 국방부
발행기관 대한정치학회
학술지 대한정치학회보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8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한국의 억제전략   #군사적 억제능력   #육군의 대응전력   #하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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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지난 7월 4일 화성-14 ICBM의 시험발사, 9월 3일 6차 핵실험 등 김정은 정권 들어 4차례의 핵실험과 32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공격할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타 공히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보복적 억제전략을 살펴보고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거부적 핵억제전략과 군사적 억제능력은 충분한지 분석하고,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에 참가하는 전력을 중심으로 육군의 대북전략과 전력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현 가능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