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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order area

상세내역
저자 박은주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3(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64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반도 신경제구상   #접경지역   #교류협력   #해외 사례   #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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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접경지역의 보전 및 개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1970년대부터 접경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지만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 접경지역은 지정학적 특성 상 남북관계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남북한 쌍방이 교류협력에 합의할 때 사업이 추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문제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여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접경지역의 의미와 범위를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논의된 접경지역 발전전략 변천과정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될 접경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이 분단과 단절의 상징인 접경지역을 화합과 평화의 장으로 변모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