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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Ⅰ: 재스민혁명 국가들과 북한의 비교를 중심으로

Scenario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 Comparing North Korea with countries of Jasmine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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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대성
소속 및 직함 동의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학술지 융합보안 논문지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6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Jasmine Revolution   #North Korea   #Sudden Change   #Dictator   #Social Network Service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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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지역의 왕정과 독재체제 국가들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야당, 언론 등을 탄압하였고, 특권계층에 집중된 권력은 부정부패를 양산하였다. 다음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국가수입 대부분은 왕실과 독재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유가하락과 2000년대 생필품 가격 상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자가 평균 4,863% 증가하였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증대도 국가차원의 정보 통제를 어렵게 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스민혁명이 발생 국가들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