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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오바마정부 말기 전략적 인내 정책의 변화

The Changes in Obama’s Strategic Patience during the End of Hi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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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한범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학술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권호사항 3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8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전략적 인내   #오바마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트럼프   #북 한핵개발   #정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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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재임기간 동안 북한의 비핵 화 선언을 전제 조건으로 대화를 단절함으로써 실제로는 북한이 외부 의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시 간을 벌 수 있게 해 주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트럼프 정부의 정 책은 초기의 고립주의적인 우려와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압박의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정부의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압 박을 극대화하면서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적절한 상황’에 서 김정은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화 의 조건은 이전 오바마 정부에서 내걸었던 ‘선 비핵화 선언’에서 매우 완화된 ‘핵실험 중단’으로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매우 실현 가능성 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고도화와 트럼프 의 적극적인 대북 압박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으로 평가받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오 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외교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사실, 오바마 정부는 초기의 ‘전략적 인내’와 달리, 정권 말기로 가면서 북한 의 핵개발이 고도화되자 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즉,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자성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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