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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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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우진
학위 박사
소속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발행연도 2020년
쪽수 331
지도교수 유호열
키워드 #서우진   # 침투   # 군사도발   # 미사일   # 핵   # 대남혁명전략   # 응징적억제   # 거부적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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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대남침투 및 도발 사례를 정량적으로 유형화시켜 군사도발의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현 정전체제가 가진 구속력(유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전체제가 가진 구속력을 뛰어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전체제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실천전략은 어떤 방향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냉전기 도발의 특징은 첫째, 한국군에 대한 도발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에 대한 직접 도발 빈도도 높았고, 둘째, 지상침투와 해상침투의 빈도가 두드러졌으며, 셋째,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대남도발과 대미 직접 도발의 양상이 혼재한 반면 1980년대의 도발 양상은 대남 직접 도발에 집중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탈냉전기 도발의 특징은 첫째, 냉전기보다 대남도발의 빈도는 줄었으나 비대칭 전력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의 강도가 급격히 강화되었고, 둘째, 냉전기에 비해 지상침투 및 해상침투 등 재래식 침투도발이 급격히 감소한 대신 우회침투 양상이 증가하였다. 셋째, 김정일 시기보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 대남도발의 빈도가 2배나 증가하고 도발의 강도 역시 강화되었다. 넷째, 서해 해상 분계선(NLL) 무력화 시도가 본격화되고 빈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북한의 대남도발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남 혁명 전략에서 규정하고 있는‘혁명 승리를 위한 요인’(주체적 요인, 객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과‘혁명 정세’(주관적 정세, 객관적 정세) 등 6가지 요인에 북한의 대남도발사례 1,895건을 대입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지도자가 집권했던 시기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관점에서‘북한이 왜 도발을 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남도발의 원인은 ①‘한반도 공산화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혁명의 주체인 수령, 노동당, 인민대중이 대남혁명전략의 틀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지위와 임무에 맞게 혁명전략을 수행한 결과이고, ②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 대남공작기구나 조선인민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진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였으며, ③ 또한 각 지도자가 처했던 국제정세에 부합하게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의 생존과 최적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의도된 행위였음을 알 수 있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 2018년까지 공식적으로 대략 3,119건의 대남도발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응전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남과 북 양측은 군사정전위원회라는 협상장소에서 상호 책임의 추궁과 요구사항의 전달이라는 줄다리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였고, 그 결과 전쟁의 재발과 확전을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정전체제가 가진 유용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규정이 현실과 괴리되어 사문화된 조항이 절반 이상이고, 현재의 핵·미사일 도발과 같은 군사적 적대 행위를 통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신뢰구축 차원에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는 정전협정과 달리 국제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창린도 포격사건과 같은 합의 위반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 제고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군사합의의 이행여부를 상호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증항목과 실효성있는 검증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정전체제의 구속력 향상을 위한 복원조건으로는 ①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상호 검증이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 사문화된 정전협정의 조항은 폐기하고 필요한 조항은 신설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③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되기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④ 미국과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포괄적인 한미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⑤ 미국으로부터의 교량전력 확보 등 전작권의 순조로운 전환을 준비하며 ⑥ 남북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남한과 북한이 66년간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측이 서로 전력상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투발수단으로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 남한의 전력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 한다면,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을 차단하고 남한을 고립시키며, 미국을 위협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강압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방안은 대남혁명전략 상의 6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등 혁명의 주체적 요인 즉 핵심주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김정은 정권 교체(참수작전 / 외과 수술식 선제타격) ② 북미 협상, ③ 남북 협상을 통한 핵 포기 유도 등의 방법이 있다.
둘째, 혁명의 선동수단이나 자금력과 같은 객관적 요인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한미동맹 강화, ② 대북경제제재 유지를 통한 통치자금의 차단, ③ UN 안보리 결의 강력 이행을 통한 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혁명의 정치·경제·군사적 수단인 내부적 요인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정전협정의 구속력 보완, ②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조치 유도 지속 ③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 후 점진적 비핵화조치 유도, ④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 지원시 자본주의 경제사조 이식, ⑤ 미국의 핵우산 확보 또는 맞춤형 확장억제와 같은 응징적 억제능력의 구비, ⑫ 거부적 억제능력 구비 방안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첨단 비핵(재래식) 전력 육성과 같은 방법이 있다.
넷째, 혁명의 외부 지원세력을 의미하는 외부적 요인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① UN안보리, NPT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② 중국, 러시아 등 북방외교 강화를 통한 대북 압박기조 유지 등의 방법이 있다.
다섯째, 혁명을 수행하는 정치적 역량의 결속력 공고화를 의미하는 주관적 정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는 정치·경제·군사·외교적 수단 을 총동원하는 방법이 있다.
여섯째, 남한의 정치·경제적 처지나 미국의 간섭,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혁명 우호세력을 의미하는 객관적 정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는 ① 안보 분야에 관한 한 정치권의 超 당적 협력체계 구축, ② 남한 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남파간첩이나 북한동조세력의 척결, ③ 남한 내 안보의식 고취, ④ 국제적 경제협력 인프라 강화(한반도 전쟁 발발시 경제적 인계철선 구축), ⑤ 한미동맹 강화, ⑥ 남방 3각 동맹 강화, ⑦ 국제평화유지 분야에 전방위적 기여를 통해 유사시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UN군이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참전명분 확보, ⑧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적 인식 공유(특히 중·러 등 북한 교류국가 설득) 등이 있다.

This study quantitatively categorizes North Korea’s infiltration cases that took place after 1953 Armistice Agreement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s of military provocations, and on this basis evaluates the binding power(utility) of current Korean armistic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in which the conditions and strategies needed in order to restore armistice system that can det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which surpasses the binding power of the Korean armistice system, must be seeked.

Military provocations’ characteristics during the Cold War era were; high frequency of provocations towards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U.S. armed forces in Korea; noticeable land base and marine base infiltrations; mix of direct provocations towards South Korea and the U.S. during the 60-70s and concentrated provocations toward South Korea during the 80s.
Military provocations’ characteristics during the post Cold War era were; decrease in provocations toward South Korea compared to the Cold War era but sudden increase in the use of asymmetric weapon such as nuclear missile in provocations; decrease of land base and marine base conventional infiltration but increase in detour infiltration; twice as frequent and more intense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during Kim Jeong-Un regime, compared to the Kim Jeong-Il regime; attempts to neutralize NLL have begun and the frequency and intensit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erms of the methodology used to analyze North Korea’s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this study has substituted 1,895 cases of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to the 6 factors, ‘four factors for successful revolution’(independent factor, objective factor, internal factor, external factor) and ‘two revolutionary state of affairs’(subjective state of affair, objective state of affair), which are defined in the Revolution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allowing Kim Il-Seong, Kim Jeong-Il, and Kim Jeong-Un’s periodic analysis of the reasons for North Korea’s provocations in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s Revolution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s causes of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were; ① the result of North Korean leader,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People, who were the agents of the revolution, carried out Revolu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ir positions and missions within the framework of Revolution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Korean peninsula’s unification by communists’; ② precisely calculated acts by North Korea’s South Korea Operation organization or North Korean People’s Army under leader’s directions; ③ and also actions that guarantee the nation’s survival and optimal interest in accordance to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which each leader had to cope with.

After the 1953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re has been 3,119 official cases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and South Korea’s corresponding counter attacks. However, both North and South communicated through the tug-of-war of shifting responsibilities and passing requirements at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fact that the recurrence and escalation of war was prevented as a result shows the utility of Korean Armistice system.
However, more than half of the Armistice Agreement’s codes are far from reality that currently became invalidated, and because the agreement shows limitation in regulating military hostilites such as nuclearㆍmissile provocations and in easing military tensions, the 9ㆍ19 military agreement holds legitimacy that is needed in establishing trus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However, the 9ㆍ19 military agreement, unlik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s not an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leads to not only a lack of binding power, but also a lack of penalty provisions that may enforce compliance in case of violation. Therefore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such as specification that can mutually verify the compliance of military agreement and effective verifying techniques must be supplemented.
Base on these results, the conditions needed to enhance the binding power of Korean Armistice System are; ① introduce imperative provision that prohibits all hostilities; ② discard invalidated codes and introduce necessary codes that meets the current conditions; ③ abide by this rules until transition to a peaceful system; ④ strengthen and pursue a comprehensive vision of the U.S.-ROK alliance; ⑤ prepare for a smooth take over of a wartime operational control; ⑥ put efforts to lower conflict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North and the South were able to avoid recurrence of war for 66 years because there has been a balance of military power. Howe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 and missile capability as a means of delivery vehicles have reached a level that could threaten the U.S. mainland, which cannot be dealt with South Korea alone. Therefore, if North Korea places nuclear weapon to a combat arrangements, it is predictable that North Korea will block reinforcements and isolate South Korea, threaten the U.S. to withdraw troops from South Korea, and coerce South Korea in times of emergency.

Deterrence of such nuclear threat of the North can b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six aspects of the Revolution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First, the ways to neutralize key personnels such as Kim Jeong-Un are; ① Replacing Kim Jeong-Un regime(Decapitation Strike / Surgical Strike); ② U.S. - North Negotiation; ③ inducing nuclear renunciation through North-South negotiation.
Second, the ways to neutralize objective factors such as revolution’s incitement measures or funds are; ① strengthen U.S.-ROK alliance; ② blocking governing funds through economic sanctions; ③ cutting off funds used to develop weapons through strict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ird, the ways to neutralize internal factors indicating revolution’s political, economic, military means are; ① complementing Armistice Agreement; ③ inducing denuclearization through six-party talks; ④ transplanting capitalist idea through expansion of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⑤ securing U.S.‘s nuclear umbrella or the ability of Deterrence by Punishment such as customized expansion suppression; ⑫ measures such as South Korea’s nuclearization, U.S.‘s strategic nuclear deployment, building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fostering cutting edge non-nuclear(conventional) force could provide Deterrence by Denial.
Fourth, the ways to neutralize external factors indicating exogenous supporting forces are; ①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UN Security Council and Non-Proliferation Treaty System; ② strengthening northern diplomacy in order to maintain pressure on North Korea.
Fifth, a way to neutralize subjective state of affair such as strengthening of the solidarity of political capability that is needed in carrying out revolution is utilizing political, economic, military, diplomatic means that can induce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regime.
Sixth, the ways to neutralize objective state of affair such as South Korea’s political or economic situation or the U.S. interference or friendly forces like China or Russia are; ① establishing bipartisan cooperations system in national security area; ② eradication of North Korea’s spy or North Korean sympathizers that cause internal conflict within South Korea; ③ raising South Korea’s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④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frastructure(establishing economic tripwire in case of war); ⑤ strengthening U.S.-ROK alliance; ⑥ strengthening U.S.-Japan-ROK alliance; ⑦ all encompassing participation in global peace keeping activities, which would guarantee UN forces’ participation of war in times of nuclear threat; ⑧ international sharing the concept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persuading countries that exchange with North Korea such as China and Russia).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5
1. 남・북한 갈등구조의 이론적 논의 5
2. 북한 대남도발과 정전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9
3. ‘도발’의 개념과 범주 20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5
제2장 냉전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 양상과 특징 28
제1절 냉전기(1953∼1989)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28
1. 내부체제 공고화 28
2. 남북한 갈등과 대결 31
3. 주변국과의 관계 34
제2절 냉전기 군사도발의 특징 (1953∼1989) 37
1. 냉전기 대남 군사도발의 특성 37
2. 냉전기 대남 군사도발의 시기별 빈도와 유형적 변화의 특징 38
제3절 냉전기 대남 군사도발의 유형과 변화 양상 42
1. 냉전기 지상침투 양상 42
2. 냉전기 해상침투 양상 46
3. 냉전기 공중침투 양상 50
4. 냉전기 우회침투 양상 51
5. 냉전기 지상국지도발의 양상 52
6. 냉전기 해상국지도발의 양상 55
7. 냉전기 공중국지도발의 양상 61
제3장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 양상과 특징 67
제1절 탈냉전기(1990~2019)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67
1. 내부체제 공고화 67
2. 남북한 갈등과 대결 70
3. 주변국과의 관계 71
제2절 탈냉전기 군사도발의 특징 (1990∼2018) 76
1. 탈냉전기 대남 군사도발의 특성 76
2. 탈냉전기 대남 군사도발의 시기별 빈도와 유형적 변화의 특징 79
제3절 탈냉전기 대남 군사도발의 유형과 변화 양상 85
1. 탈냉전기 지상침투 양상 85
2. 탈냉전기 해상침투 양상 87
3. 탈냉전기 공중침투 양상 89
4. 탈냉전기 우회침투 양상 89
5. 탈냉전기 지상국지도발의 양상 91
6. 탈냉전기 해상국지도발의 양상 96
7. 탈냉전기 공중국지도발의 양상 102
제4장 북한 대남도발의 발발 요인 105
제1절 대남 혁명 전략의 형태와 구성요소 107
1. 혁명의 승리를 위한 요인 114
2. 대남혁명의 정세 119
제2절 김일성 시기(1953∼1980.10.14.)의 대남 군사도발의 발발 요인 121
1. 김일성 시기 대남도발의 특징 121
2. 김일성 시기 대남 도발의 요인 125
제3절 김일성·김정일 공동 통치 시기(1980.10.15.∼1994.7.8)의 대남군사도발의 발발 요인 134
1. 김일성·김정일 공동 통치 시기 대남도발의 특징 134
2. 김일성·김정일 공동 통치 시기 대남 도발의 발발 요인 138
제4절 김정일 시기(1994.7.9.∼2011.11.17)의 대남 군사도발의 발발 요인 144
1. 김정일 시기 대남도발의 특징 144
2. 김정일 시기 대남도발의 발발 요인 148
제5절 김정은 시기(2011.11.18.∼2018) 대남 군사도발의 발발 요인 157
1. 김정은 시기 대남도발의 특징 158
2. 김정은 시기 대남도발의 발발 요인 161
제5장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정전체제의 구속력 167
제1절 한반도 정전협정의 구조와 성격 167
1. 정전협정의 의의와 체결과정 167
2. 정전협정의 구조와 내용 171
제2절 군사도발의 범위·수준 조절을 통한 정전협정의 무실화 과정 182
1. 군사정전협정 위반행위의 유형 182
2.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경과 184
제3절 정전협정의 기능과 구속력, 정전체제의 복원 조건 192
1. 군사정전협정의 기능 192
2. 군사정전협정의 구속력 196
3. 정전체제의 구속력 복원 조건 201
제4절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성과와 발전방안 207
1.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의와 필요성 207
2. 9·19 군사합의서의 구조와 내용 209
3. 9·19 군사합의의 이행 경과와 성과 215
4. 9·19 군사합의의 발전방안 218
제6장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새로운 억지력 확보 방안 222
제1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요인과 배경 222
1. 핵·미사일 도발의 의의 222
2. 핵·미사일 개발의 요인과 배경 224
제2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경과 및 양상 227
1. 북한 핵 도발의 경과 및 양상 227
2. 미사일 도발의 경과 및 양상 239
제3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지력 확보 방안 246
1. 핵·미사일 위협 (피해 평가)과 도발 실익 246
2. 핵·미사일 도발 억제 경과 250
3.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 방안 251
제7장 결 론 267
부 록 272
참고 문헌 318
Abstract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