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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시 대통령 대응과 여론

Presidential response and public opinion in case of North Korean provocation

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군사도발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대응 수위와 방법을 결정할 때 여론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초기대응 → 후속대응 → 추가대응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기도 한다. 연평도 포격도발, 서부전선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도발, 1차 북핵실험, 6차 북핵실험, 2022년 미사일 도발 등 6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도자는 후속대응과 추가대응의 수위와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론을 어느정도 반영하는지와 관련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선, 초기대응과 관련해 ‘청중비용 이론’과는 달리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 왔던 정부는 북한 도발시 강경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중하게 대응하였다. 반면 대북 화해정책을 추진해온 정부는 이전보다 강하게 대응하였다. 그런데 초기대응이 신중하면 후속대응은 강해졌고 반대로 초기대응이 강하면 후속대응은 유연해졌다. 여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지도자는 초기대응에 대한 여론의 평가와 선호를 고려해 후속대응의 수위와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초기대응 이후 북한의 반발이나 국제적 대북 압박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후속대응의 수위를 놓고 ‘강경대응’과 ‘대화해결’로 분화하였는데, 여론도 그에 따라 분화할 것이라는 ‘엘리트 큐 이론’과는 달리 국내 여론은 양극화하지 않았다. 이때 이러한 정치 엘리트와 언론의 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열되지 않는 여론은 지도자의 후속대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북한 도발의 유형(국지적 도발/핵∙미사일 도발)이나 도발 당시 지도자 지지율(지지율이 높은지/낮은지)이 지도자가 전체 여론을 따를지, 아니 면 소수인 지지층 여론을 따를지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북한의 도발 유형과 지도자 지지율에 따라 지도자가 대응수위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여론을 반영하는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그 결과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 국내 사례분석 과정에서 청중비용 이론, 엘리트 큐 이론 등이 적실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 등도 함께 설명하였다.How much influence does public opinion have when leaders decide on the level and method of response in situations of security crisis such a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When North Korea initiates a provoc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ponds on multiple levels: initial response, subsequent response, and additional response. During this process, North Korea's opposition could magnify the security crisis. Examination of six cases - 2010 Yeonpyeong Bombardment, Bombardment of Western Front, ROKS Cheonan Sinking,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2022 North Korean Missile Activity - found that leaders reflect public opinion in choosing the level and method of subsequent and additional responses. It was further confirmed that there is a certain pattern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public opinion is reflected. 
First, in contrast to the “audience cost theory”, the government which adhered to a tight-control policy toward North Korea did not respond forcefully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but rather responded cautiously regarding the initial response.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which has been promoting a policy of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responded more strongly than before. However, if the initial response was cautious, the subsequent response would be strong; conversely, if the initial response was strong, the subsequent response would be flexible. This was due to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Leaders selected the level and method of following responses by considering public opinion and preferences regarding the initial response. 
Since the initial response, the security crisis has increased due to North Korea's opposition and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 As a result, political power from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the press have diverged into “tight-control response” and “resolution through conversation” over the next level of response. However, diverging from the “elite cue theory” which predicts the public opinion to be differentiated accordingly, domestic public opinion did not become polarized. This differentiation of the political elites and the press, and public opinion that does not polarize clearly, influence the leader's choice of the subsequent response. Specifically, the type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 whether it is local provocations or nuclear/missile provocations - and the leader's approval rate during the provocation - whether it is high or low - becomes an important variable in determining whether a leader follows the general public opinion or the opinion of a small group of supporters.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he pattern in which leaders reflect public opinion in determining the level and method of response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provocation by North Korea and the leader's approval rating, and what effect this has on the change of the approval rating. It further explains why the audience cost theory and the elite cue theory are not appropriate in the process of analyzing domestic cases.
목차
"목차
국문 초록 i
ABSTRACT iii
목차 v
표 목차 viii
그림 목차 x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선행연구와 한계 4
3. 연구 목적 10
4. 연구 대상과 방법 17
II. 지도자의 대응책 결정과 여론의 상관관계 24
1. 북한 도발과 초기대응 24
2.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여론 29
3. 여론과 후속대응 38
4. 도발 유형∙지도자 지지율과 여론 반영 정도 42
III. 북한의 국지적 군사 도발과 정부 대응 47
1. 연평도 포격 도발(2010.11.23~12.31) 47
1) 북한의 포격도발과 정부 초기대응(2010.11.23 ~ 11.28) 47
2) 대북 강경여론과 후속대응(2010.11.29 ~ 12.19) 64
3) 연평 사격훈련 강행과 지지율 상승(2010.12.20~12.31) 71
4) 소 결론 74
2.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2015.8.4~8.25) 76
1) 목함지뢰 도발과 초기대응(2015.8.4~8.14) 77
2) 여야, 언론의 분화와 강경대응 여론(2015.8.15~8.19) 86
3)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대한 강경대응과 지지율 상승(2015.8.20~8.25) 91
4) 소 결론 102
3. 천안함 폭침 도발(2010. 3.26~6.2) 106
1) 여론의 분열과 초기대응(2010.3.26~4.12) 107
2) 여야, 언론의 갈등과 여론의 변화(2010.4.13~5.19) 119
3) 5.24조치와 지지율 상승(2010.5.20~6.2) 129
4) 소 결론 136
IV. 북한의 1차 핵실험(2006.10.9)과 정부대응 140
1. 초기대응과 여권내 갈등 142
2. 후속 대응책을 둘러싼 여야, 언론 갈등과 여론 159
3. 노무현 정부의 선택과 지지율 하락 167
4. 소 결론 177
V. 북한 6차 핵실험 ∙ 미사일 도발과 정부대응 180
1. 북한 6차 핵실험(2017.9.3)과 정부 대응 182
1) 북한 6차 핵실험과 초기 강경대응 182
2) 여야, 언론의 갈등과 후속대응 약화 193
3) 강경대응으로의 선회와 지지율 하락 203
4) 소 결론 208
2. 2022년 북한 미사일 도발과 정부 대응 210
1) 북한의 집중적 미사일 도발과 초기대응(2022년 5월~7월) 210
2) 여야, 언론의 갈등과 강경대응 유지(2022년 8월~9월) 219
3) 강경대응 강화와 지지여론의 약화(2022년 10월~12월) 224
4) 소 결론 232
VI. 비교사례 분석 236
1. 북한 도발의 유형과 초기대응 수위 237
2. 여야∙언론∙여론과 대응수위 변화 238
3. 대응수위 변화와 지지율 243
4. 여야, 언론, 그리고 여론 248
VII. 결론 251
참고자료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