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핵문제와 위폐문제 등을 개혁.개방정책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는 방법과, 둘째 민족의 경제통합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은 후자인 민족내부의 경제통합과 장기적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서술했다. 논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중국경제 따라배우기에 역점을 두었는데 1983년 김일성의 방중 이후 1984년 합영법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 김정일의 방중 이후에는 2002년 7.1경제를 실시한 바 있다. 2006년 김정일의 방중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신의주, 남포, 평양, 개성의 환발해권과 금강산, 함흥, 원산, 나진.선봉의 환동해권을 특구지역으로 연결될 것이 예상된다. 북한의 현재 재반 경제조치 실태는 중국의 개방초기인 부분개혁기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1978년과 1984년사이에 승포제 실시와 국체발행을 했으며 국제관계가 양호함에 따라 화교자본과 함께 여러 국제기구들로부터 외채를 빌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입장은 핵문제와 국제관계의 고립 때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채를 빌어 올 수도 없거니와 남한만의 투자에는 한계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북한정부와 우리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떠한 바람직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정부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심각한 공급부족에 직면하면서 암시장을 급속히 확산시킴과 동시에 이중가격의 차이를 심화시키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계획경제는 계속 고수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므로 북한정부는 정상적인 경제운영을 위해 가격현실화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7.1조치’의 결과, 과거의 이중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조정됨에 따라 가격왜곡의 해소 및 생산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7.1조치’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시장기능을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다. 셋째, 공급제약은 경제개혁의 성과를 크게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공급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식량과 주요 생산재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안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넷째, 북한경제개혁을 전망해보면 개혁정책은 수요확대보다는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생산성향상을 위한 가격 및 소유개혁과 자본투입증가를 위한 화폐 및 금융개혁 등을 전개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첫째 한반도 통일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남북간의 경제 협력을 뛰어넘어 북.미간의 중재자 역할 또한 부여받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의 정치적 역량의 확대와 외교적 역량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성과 자주화, 그리고 남북협력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중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받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넷째, 한국 정부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것은 정부차원에 덧붙여 민간차원에서도 남북한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 위정자들에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남북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쌀이나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경제적 개방에 필요한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직접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햇볕정책은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과 “대서방교역을 통한 북한의 개방경제화”의 기본가정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북지원과 경제교류확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으로부터 광산채굴권 등 많은 것을 취해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의 근대화 과정에서 겪은 경제개발의 제반 방법을 제시하여 러시아나 동유럽식, 중국식의 체제전환이 아닌 북한실정에 맞는 체제전환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1960-70년대의 근대화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정부에 경제협력을 요청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개혁을 위해서 부분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했지만 부존자원과 유휴자본의 부족으로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의 과감한 핵폐기와 미국의 북한체제안전보장조치 실현 등과 함께 남한과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북한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60-70년대의 근대화 경험을 갖고 있으며 순수하게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북한의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im Jung-il regime in North Korea, it has insisted a slogan of “Army-first” to concrete the stablity of inner side. In the other hand, it has tried many economic revolutions, like as “The 7.1 Economic Reform Measures” of 2002. To consider the rapidly changing world currents and to break out its economic hazards, North Korea had to open its territory to foreign countries although it is limited in a little region. After all, it announced the Najin, Seonbong region of 621m2 as the Free Trade Economic Zone. This was just followed after China’s case which was tried in the mid of 1970’s and the trial to step along with the TRADP of UNDP, which was committed at Ulan Batar, the capital of Mongolia in July of 1991. With this move, North Korea came to open those cities like as Shineuju, Kaesung to lure foreign capital into her territory. Recently, in an effort to lure foreign investmen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reportedly cut the mininum wage for workers at foreign companies by more than half. “We have recently drastically reduced the minium wage to 30 Euros($38) from $80-$90 and this is the first time you will have heard about it” Kim Yong-Sul, North Korean Vice Minister for Trade, is quoted as saying at a Pyeongyang meeting of overseas ethnic Korean businessman. Moreover, they say, it will allow foreign companies to set up in other places around the North with the specialized economic zone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ineral industry and establishing a bank. When Pyeongyang announced economic reform measures in 2002, the focus was on easing economic regulations for its people, but the focus has since shifted toward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where the infrastructure is weak, North Korea cannot succeed in foreign investment without having wage competitiveness. But, without the improvement in the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North Korea couldn’t expect its economic success, including the assis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as the ADB, IBRD etc.. The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uld be the cornerstone in the economic success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like as the North Korea. In 1994, North Korea agreed to freeze its nuclear related activities, but in December 2002 it resumed them, forcing UN monitors to leave the country and later withdrawing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is problem have to be solved through the six-party talks. In the other hand, Japan’s governing Liberal Democratic Party has begun seriously consider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kind of policy of Japan is related with the Japanese citizens kidnapped by Pyeongang. Although these surrounding circumstances of North Korea, its reliance to the West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s increasing in especially trade. In this context, we, Korea have to induce North Korea into the successful six-party talks and the meaningful talks with Japan. With accomplishing these duty successfully, we need to make our policy to North Korea transparently through the verification of our people. Through these processes, we can expect the North Korea’s transformation to the Market Economy. To make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uccess, she has to seek the exchange of economic policy like as the realization of price of products. And, it has to positively accept the more advanced economic activity than ‘7.1 Economic Reform Measure’ of 2002. And, to make ease the supply of product, it has to make an effort. In addition, it has to try the policy of enlargement of supply. Now, we’d better consider of South Korea’s role for the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irst, we should center all the power to settle up North Korea’s problem altogether. Moreover, we should re-settle all the relevant laws about North Korea systematically. And,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s devemopment, we have to endeavor our diplomatic power, for its gain the assista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Additionally, the government should assist positively the varient behavior of NGO. In any sence, the know-how of South Korea’s modernization in 1960s-1970s will be very helpful to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North Korea is very different with China, Russia in many economic situation. After all, North Korea should seek the other way to develop its economy. In that circumstance, Noth Korea should know South Korea’s role and importance.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