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의 실상을 비대칭 군사전략 차원에서 분석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의도와 대남전략의 위협을 파악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북한은 시종일관 대남 적화통일의 목표 하에 군사제일정책을 유지해 오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왔으며, 최근 국제사회의 단호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전개에 따른 조직적인 대비는커녕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두고 남남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흐름에도 역행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제에 북한의 실체를 파헤치는 그들의 군사전략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군사전략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의 ‘4대 군사노선’ 등의 군사정책이나 전통적인 군사전략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였다. 1993년 1차 북한 핵 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주로 북한의 핵문제를 많이 연구하였으나, 그것도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의 상황변화에 따른 군사전략의 변화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연계하여 비대칭 전략의 관점에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방법을 지금까지 제시된 비대칭 전략에 대한 각 국가 및 전문가들의 이론을 이 논문에 적용할 나름대로의 개념과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그 이론적 틀에 따라 북한의 군사전략의 구사방향과 구사내용이 비대칭 전략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사례 분석과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그 영향과 함의 그리고 대응방안까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 연구범위와 연구과제,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 군사전략의 개념을 규정짓는 이론적 바탕으로서 비대칭 전략의 개념정의와 이론적 틀을 도출하기 위해 군사전문가들의 주장과 각 국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비대칭 전략이 적용된 전쟁사례를 분석하여 이론적 틀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선택 이유와 배경 설명을 위해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분석한 다음,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 상황변화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군사전략의 비대칭적 요소를 이론적 틀에 대입하여 비대칭 요소를 도출하여 위협요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비대칭 전략의 구사가 북한체제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그리고 미국과 주변국 등 동북아지역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6장은 앞에서 논의되었던 과제들에 대한 논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의 결과 도출된 내용과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와 같은 연구와 분석과정을 통해 구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비대칭 전략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닌 과거부터 있어온 개념이나 냉전 종식 이후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론적 체계는 아직 체계화가 미흡하여 이론이라기보다는 개념적 틀(framework)의 수준으로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주장과 각 국의 적용실태를 종합하여 연구자 나름의 개념과 특징, 유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는 전혀 변화가 없으나 냉전체제 이후 국제적 고립, 경제난의 심화, 남북 국력경쟁에서의 열세로 재래식 전력 증강의 한계와 체제의 생존을 위한 탈출구가 필요하였으며,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을 보면서 그 전략기조를 비대칭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셋째, 북한의 군사전략은 비대칭 전략으로서 전·평시를 막론하고 구사되고 있으며, 그 대상은 한국과 미국이다. 비대칭 이론으로 보면 ‘목표의 비대칭’, ‘방법의 비대칭’, ‘수단의 비대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되고 구사되고 있다. 그중 한국에 가장 비대칭적이고 위협적인 요소는 그들의 공세적 전략전술과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하여 장사정 포병, 특수부대 전력, 예비전력 , 사이버전 능력 등이다. 남북한 간에는 분명한 비대칭이 존재하며, 북한 군사위협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다. 유사시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여타의 화생무기나 비대칭 전력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전쟁의지를 초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남침 전략전술은 유사시 특수작전 부대를 대량 침투시켜 남한의 후방지역을 타격하여 혼란을 조성하고, 초전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여 기습 공격으로 공황을 발생케 함으로써 한국의 전쟁수행의지를 마비시키며, 속도전으로 미군의 증원 이전에 한반도 전역을 석권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지역으로 밀리게 되더라도 요새화 된 산악지형을 활용하여 전 인민과 예비군을 동원하여 유격전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과 이라크 전쟁에서와 같이 미국의 최첨단 군사력도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다섯째,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체제유지와 생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성공하였음을 선전함으로써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유지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의 수단으로 개발한 대량살상무기가 오히려 그들의 체제 종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주변국 어느 누구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므로, 협상을 통해 얻을 것은 다 얻고 핵 보유국 지위까지 보장 받으려는 김정일 정권의 모험은 모험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미국의 의도를 고려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가 전쟁을 도발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도발 억제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 단독 전력만으로는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할 수 없으며 유사시 승리하기도 어렵다. 특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의 대량살상무기를 선제타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나, 선제타격을 위한 조기경보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은 아직까지는 미군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유지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하면서 한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포용정책도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전략적 차원에서 당근과 채찍을 겸한 상호주의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김정일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WMD를 생산, 보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WMD해결은 어렵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성격이나 정권이 바뀜으로서 이 문제는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체제의 성격을 바꾸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교류협력, 정권이나 최고지도자의 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 개발, 권력 승계시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력, 김정일의 실각이나 체제 붕괴 유도 등이 모색될 수 있다.
넷째, 우리 스스로의 대응능력 확보이다. 우선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며, 핵 전쟁을 고려한 국방시스템의 구축, 정보감시능력 및 정밀타격능력의 확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능력과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적의 비대칭 군사전략은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면 이미 비대칭성을 상실하므로 그 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강점을 살려 대 북한 비대칭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North Korea's intention and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and provide political grounds against it by analyzing the true picture of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to South Korea in perspective of an asymmetric military strategy.
From the beginning, North Korea has maintained a military-focused policy and developed WMD under the goal of unifying the South into a Communist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North Korea has recently carried out a missile launch and nuclear test despite strong dissuasions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putt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darkness of a possible nuclear war. However, South Korea has not figured out even the real intention of North Korea yet, not to mention preparing against the North in an organized manner. Also, there seems to be the controversy within South Korea over its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s even showing indications of making reverse movements against the trend of international society.
Until the early 1990s, the studies on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or policy have primarily focused on its tradi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such as the 'Four Military Lines.' After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1993, scholars have started to focus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s, but they have dealt the problems only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point of view.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re has been almost no precedent of study on the changes on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WMD in the perspective of an asymmetric strategy.
Therefore, the following steps were followed in conducting this study. First, this paper systemized the concepts and theories on an asymmetric strategy based on the existing theories from several countries and specialists. As the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are pointing toward an asymmetric strategy. Finally, by applying case study methods and literature researches, this paper sought to conclud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asymmetric strategies and derive applicable countermeasures against it.
This paper is consist of six chapters. Chaper 1, the introduction, raises a question and describes the purpose, scope, subject, and methods of the study. In Chapter 2, the opinions of military research specialists' about an asymmetric strategy and how each nations applied them were analyzed in order to derive its conceptual definition and theoretical framework. Also, the applicability of its theoretical framework was tested by studying on the war cases where an asymmetric strategy was applied. To explain the reason and the background why North Korea has chosen an asymmetric military strategy, the substance of and changes on North Korean military policy and strategy are assessed in Chapter 3. Then, we discuss the situation changes inside and outside of North Korea that has forced North Korea to adopt an asymmetric strategy. North Korea's threatening factors are analyzed in Chapter 4 by deriving its asymmetric military elements from the theoretical framework. Chapter 5 discusses the effects and significance of North Korea's asymmetric strategy on the national structure of North Korea, North-South Korean relationship,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in Northeastern Asia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n Chapter 6, this paper makes its conclusion by summarizing the contents of preceding discussions and providing political suggestions based on the outcome of the discussions.
Through these analytical process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erived.
First, the concept of an asymmetric strategy is not a new invention but has been existing for a long time. However, after the Cold War its importance has risen. Its theoretical structure has not been systemized yet and therefore it can be regarded as a conceptual framework rather than a theory. In this paper, the opinions of the specialists and each country's application status were analyzed in order to establish its concept, characteristics, and categories.
Secondly, the basic structure of North Korea's strategy against South Korea has not changed. However, the increase in conventional weapons has hit the wall after the Cold War due to North Korea's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ts worsened economic crisis, and inferiority in the competition with the South. In order to end these threats to the survival of its structure, North Korea converted its strategy to an asymmetric strategy following the cases of Vietnam and Iraq against the United States.
Third, the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being on asymmetric one is being used agains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oth in peacetime and wartime. In theory, it is being prepared and used in several fields such as 'Asymmetry in objectives', 'Asymmetry in methods', and 'Asymmetry in means.' Among these, the most asymmetric and the most threatening elements to South Korea are North Korea's aggressive tactic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ong range missiles, special forces, reserve forces, and capability in cyberspace war. The existence of asymmet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evident and North Korea military threat to South Korea is also obvious. Not to mention its nuclear weapons, North Korean chemical weapons and other asymmetric capabilities can easily make South Korean conventional forces incompetent in the early stage of emergency.
Fourth, North Korea's strategies and tactics against South Korea in case of emergency is to create chaos by striking South Korea's rear area with vast number of special operation forces, restraining South Korea's war fighting will by utilizing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a surprise attack, and sweeping over the entire South Korea territory before the United States deploys reinforcements. For the worst case of being pushed back to its territory, North Korea has plans on conducting a guerrilla warfare utilizing its fortified mountain terrain with all citizens and reserved forces mobilized. In this case, as shown in the Vietnam War and the Iraqi War, the United States most advanced military power will face a sharp decrease in its effectiveness.
Last, North Korea is using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a mean to maintain its structure and ensure its survival. Internally, North Korea can tighten its social unity by advertising its nuclear weapon holder status as a success of building a strong nation. On the other hand, in an external point of view North Korea is trying to ensure the survival of its regime and obtain international economic support at the same time by bargaining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veloped to seek for its survival might actually bring an end to its national structure. Since none of the nei호boring countries will allow North Korea to become a nuclear holder, Kim Jung-il regime's risky attempt to secure its status as a nuclear holder, and fulfill its needs through the bargain with the United Sates will just end up as a gamble. Considering the United States' initiatives, it seems clear that North Korea has no choice but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or provoke a war.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e following political suggestions can be presented. First of all, capability to restrain North Korean provocation has to be maintained by fostering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is impossible to restrain North Korea's provocation by South Korea alone, and South Korea by itself will not be able to win a victory in case of emergency. Especially,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s to be removed by carrying out a preemptive strike, but an early warning capability and a pinpoint striking capability that are crucial for a preemptive strike still have to be relied on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Seco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solving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necessary. It will be wise for South Korea to reflect its intentions on the United States' policies while progressively supporting them. Therefore, the tolerant policy against North Korea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has to be followed within the framework of ROK-US cooperation. Also, in a strategic point of view, the policy will have to be reviewed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ird, because Kim Jung-il regime has a strong will to produce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der to maintain its national structure, it is difficult to remove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rough negotiations. This matter can be more easily resolved by changing th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structure or its regime. In this point of view, the means in order to change th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structure have to be sought. For example, fostering the exchange and collabo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developing alternatives that can positively affect the replacement of the regime or the national leader can be such attempts. Also, the means to maximize the influence on the succession of the power and induce the abdication of Kim Jung-il or the collapse of its national structure can be groped for.
Finally, South Korea has to develop its capabilities to make countermove by itself. Most of all,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itizens should clearly recognize the existence of an asymmetric strategy of North Korea. Also, building a defense system considering a nuclear war, gaining intelligence watch capabilities and a pinpoint striking capability, constructing infrastructures and defense capabilities to minimize the damage in emergency are urgent. Most importantly, an asymmetric military strategy immediately becomes incompetent and loses its asymmetry when the enemy grasp the situation beforehand and seeks its countermove. Also, South Korea should make full use of its strengths and use them as an asymmetric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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