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은 냉전구도의 사회주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북한의 투쟁은 북한 체제의 존재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미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냉전구도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북한은 다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다자주의 기구가 북한의 종적인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다자주의 기구는 냉전 이후에도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자주의의 요소를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등장하는 다자주의 양상 관련 사례연구로서 북한의 두 번의 핵 위기 즉, 과거 1994년-1995년과 2002년-2003년으로 돌아가 “중대 시국”(critical-junctures)에 이르는 가설을 제기하고 검토한다.
“중대 시국”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가 그들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으로 관련국들에게 스스로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간으로 상대적으로 가변성의 단기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북-미 관계 속에 다자주의 기구를 인정하게 된 역사적인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다자주의에 관한 북한의 인식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북한의 첫 번째 핵 위기이었던 1994-1995년, 북한과 미국은 “통상적으로” (설사 적대적인 것이라 해도) 역사적인 상황 하에서 대면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하였다. 당시 평양과 워싱턴의 선택은 이후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북-미 양자관계에서 미래의 선택을 강요하도록 하는 절차를 작동시켰다. 다시 말해, 1994년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평양의 결정은 사실상 북-미 관계에 다자주의 기구를 만들고 다자주의가 양자 관계의 일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경로(path)로 이끌게 된다. 즉, 다자주의 기구를 만드는 경로에 북-미 양자 관계와 함께하는 “동거적(cohabitant) 다자주의 기구”가 실질적으로 상정되는 것이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is one of the last remaining socialist holdouts from the Cold War. Its fight against U.S. imperialism has long been one of its regime’s raison d’etre. It has carried this anti-American torch into the post-Cold War era. The DPRK also would not seem to be an advocate of multilateralism, especially if such an arrangement involved its enemy, the United States. Yet multilateral institutions have been a big part of the DPRK-U.S. relationship in the post-Cold War era. What would compel North Korea to allow the element of multilateralism into its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 hypothesize that DPRK-U.S. relations reached “critical junctures” back in the periods of 1994-1995 and 2002-2003 du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es, resulting in multilateral institutions becoming an enduring facet of the DPRK-U.S. relationship. This study defines “critical junctures” as relatively short periods of fluidity during which alternatives present themselves to the relevant actors, with a high probability that their choices will affect the outcome of their interests. Through this examination, I hope not only to identify the historical causes that brought multilateral institutions into this relationship, but also to grasp a bett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perception of multilateralism.
This study finds that during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aced a situation unlike that of one faced under their relationship’s “ordinary” (even if hostile) historical conditions. Pyongyang’s and Washington’s choic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subsequent outcomes, and triggered a process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that ended up constraining future choices. The second nuclear crisis, however, does not seem to meet the standard of a critical juncture. Nevertheless, for North Korea, Pyongyang’s decision to settle the nuclear issue back in 1994 during the first crisis actually put DPRK-U.S. relations on a path that would make multilateral institutions an enduring facet of DPRK-U.S. relations-that is, “cohabitant multilateral institutions” with the bilater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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