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내 THAAD 배치의 원인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의 교차점에서 찾고, 이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동향과 한국의 선택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이 THAAD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했던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한 일종의 ‘사고 정지의 외교’에서 비롯되었고, 미중 양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적대 게임’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며, 편가르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중 양국과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갈등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를 ‘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grounds for Sou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deplo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using the theory of alliance dilemma.
South Korea needs both the strategic alliance with the US and the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It thus had maintained a strategic ambiguity between the two. However, as the struggle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in East Asia intensifies, South Korea is trapped in a ‘hostility game’ being forced to choose one or the other. This situation no longer allowed South Korea’s ‘diplomacy of suspended thinking,’ which was an outcome of strategic ambiguity.
South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deploy THAAD is the result of over-concern with the Sino-US relations in the midst of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consequently has led to confusion over the issue at stake.

Ⅰ. 서론

Ⅱ.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Ⅲ.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능력과 실태

Ⅳ. THAAD 배치를 둘러싼 정치적 의도

Ⅴ. 한국의 선택과 대응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