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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The North Korean Strategic Choices in Kim Jong-un Era: The way of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상세내역
저자 정영철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5-236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김정은   #인민생활향상   #부국강병   #정면돌파전   #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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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김정은의 시대적 과제는 인민생활 향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따라서 초기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계승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의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당과 국가체제의 정상화, 군의 정상화, 그리고 경제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군 인사의 숙청 등은 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고, 2016년의 제7차 당대회는 당-국가 체제로의 북한을 정상화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강성국가 건설, 특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에 있었다. 남북-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병진노선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하였고, 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교착’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중대한 장애물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정면돌파전’을 통한 경제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남북-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채택한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t can be said that Kim Jong-un's national strategic route is to build a wealthy and a strong military state in the 21st century. Its core is science and technology-based economic construction, and its ultimate goal is to improve people's lives. To this end,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NK-US relations is required, and the great change in 2018 could be said that showed the dramatic appearance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for this.
In spite of the “Hanoi deadlock,” North Korea is making its efforts to concentrate national resources on economic construction and strengthen military deterrence. In the near future, it is unlikely that North Korea will change the strategic line of the 21st century power of wealthy nations.
목차
Ⅰ. 머리말

Ⅱ.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의 핵심 ― 당과 국가의 재등장

Ⅲ.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

Ⅳ. 하노이 이후, 새로운 길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