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하고 비대칭적 정치체들 사이의 연합/연방 구성을 통해 어떻게 평화적 공존을 구축할 것인가? 본 연구는 현재에 이르는 정전 이후 한반도적 맥락에서 지속되어온 특유한 질문에 대한 역사적 탐색을 통해 질문에 대한 모색의 하나로서 북한의 전후 평화공존 대안의 다양성을 숙고한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1960년 8월 15일 북한의 ‘과도적 연방제’ 통일방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히 195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담론에 영향을 미친 독일 국가연합안 수용을 추적한다.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이 당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구축의 비교적 지평에서 고려한, 독일의 국가연합 통일방안의 담론 및 실천 수용에 주목함으로써, 전후 북한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상상했던 대안들의 다양성, 복합성을 복원하고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성찰에 기여하고자 한다.

How can we build a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the formation of a confederation/federation between different and asymmetric polities? This study examines diversity of North Korea’s post-war solutions for a peaceful coexistence, based on a historical exploration of this peculiar question that persisted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subsequent to the Korean War Armistice. In particular, it explores how the German model of a national confederation affected North Korea’s discourses on unification measures in the 1950s. By focusing on how North Korea adopted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the German confederation model, this study seeks to shed a light on diversity and complexity of the solutions contemplated by North Korea for a post-war peacefu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s. This dialogue with the past would provide insights to the present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Ⅰ. 문제제기: 비대칭적 정치체들의 평화공존의 제도적 설계

Ⅱ. 1950년대 북한의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화유지’와 ‘평화통일’

Ⅲ. 1950년대 북한의 독일 연합/연방 담론의 수용: ‘독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원형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상상

Ⅳ. 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