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시아 지전략을 ‘이중적 위계구조’라는 개념으로 확인하고 한국의 지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왔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적 위계 구조 하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국제구조의 변화(체제), 지역의 불확실성을 촉진하는 행위자의 출현(리더십), 국가주의 역사관을 둘러싼 규범의 확산(규범) 차원에서 대립과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서로의 ‘핵심이익’과 ‘국가이익’을 존중하며 각자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역내 현안들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 문제, 북한 제재, 지역 세력균형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중적 위계구조 하 유동적인 미중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이 지전략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갈등과 충돌이 아닌 공존이 가능한 중첩적 이중적 위계구조가 가능하도록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비핵화라는 국제 규범과 당사자로서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원 외교의 가능성 확보, 북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동 접근, 인적 교류와 보건 협력을 위한 북중한 협력 등을 모색하여 각종 의제들이 연결되는 복합 영역으로 한반도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제를 상상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중견국 네트워크 리더십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At the center of various strategic uncertainties,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to say that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depends on how U.S.-China relations are re-established in Nor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geo-strategy, developments in U.S.-China relations are largely perceived as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within the dual hierarchic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 Such view is supported by the two nations’ global hegemonic competition and the respective changes it inflicts upon the international architecture(system), the emergence of other actors that increase regional uncertainties(leadership), and the spread of norms centered on nationalist historical views(norm). President Xi Jinping and President Donald Trump seem to respect each other’s “core interests” and “national interests” with a basic recognition of their counterpart’s influence, and have attempted to resolve pending regional issues through bilateral engagement. However, tensions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continue to exacerbate due to the two nations’ attempts at aligning their bilateral relations to accommodate their own interests. Pivotal issues include disagreements over respons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which now constitutes a regional issue in Northeast Asia—as well as growing trade imbalance, and unstable balance of power within the region. Considering these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an effective middle power diplomatic strategy that would enable Seoul to secure its own interests within the dual hierarchical structure that has been enforced by U.S.-China competition.

Ⅰ. 서론

Ⅱ. 이중적 위계 구조와 지전략적 특수성

Ⅲ. 미중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중적 위계구조

Ⅳ. 변화하는 지역 질서와 한반도

Ⅴ. 결론: 중견국 한국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