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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종 감염병 대응과 남북협력 추진 방안

North Korea’s Handling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Suggestions for Inter-Korea Cooperation

상세내역
저자 김호홍
소속 및 직함 신안보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전략보고
권호사항 (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남북협력   #김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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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은 단순 질병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안보 이슈가 되었다. 북한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고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방역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경봉쇄 등 철저한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남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감염병 공동 대응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회적ㆍ제한적 협력이 있었을 뿐 실질적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감염병 공동대응은 어느 일방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사업이므로 남북 간 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당국 간 협력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선 민간과 국제기구를 통한 긴급 의약품 지원 등 우회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건이 개선되면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정보교류, 장비 및 의약품 지원, 핫라인 개설, 보건협정 체결 등 실질적인 공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Recently,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which occur all over the world and result in severe damage, have become one of national security issues. North Korea has declared national emergency on its quarantine system and devoted all its strength to prevent emerging infectious disease. While North Korea domestically focuses on epidemic prevention activities, it closes its border with other countries as well. As North and South Korea share a border, two countries must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respond against rapidly spreading infectious diseases. Although the North and the South conducted several meetings and agreed with joint responses to the diseases, most of responses remained as one-time or limited cooperation, not the practical ones. Two countries should keep stable and continuous cooperation with each other because the joint responses would ultimately bring win-win situation for both. Even though authorities from both sides has suspended cooperation on health issues as North Korea takes a passive attitude, South Korea should support the North indirectly by supplying medicine through priv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if the situation gets improved,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hold a dialogue between relevant authorities to establish following substantial collaborative systems: the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the equipment and medicine supply, hot-lines for relevant authorities, the conclusion of a health treaty etc.
목차
I. 문제 제기

II. 감염병 개념과 북한의 대응체계

Ⅲ. 북한의 대응 실태와 남북협력 필요성

Ⅳ. 감염병 관련 남북협력 경과

Ⅴ. 남북협력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