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8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의 대내외 정책 추진 환경을 평가하고 현재 북한이 숙고하고 있을 향후 과제들을 예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장기간의 제재에 이어 코로나19 및 수해와 같은 예기치 않은 도전들이 겹치면서 정면돌파전 수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북한은 8차 당 대회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현재 북한은 대내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불안정이 심화되고있다. 그 결과 북한은 올해 기존의 경제건설 목표들을 축소하는 등 경제정책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8차 당 대회 조기 개최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력갱생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지속하려면 제재에 대한 내구력을 과시하는 한편 우호적 대외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은 우선 대결과 대화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미국의 선택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신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 중 어디쯤일 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우호적 대외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를 재개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상에서의 공무원 피격사건 등으로 인한 한국 내 반북정서 심화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명분 약화를 고려할 때, 북한이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 북한이 김정은의 남북관계 중단 지시를 철회할만한 명분을 남한이 먼저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대내외환경은 복잡다난하지만 북한이 가야할 길은 비교적 제한적이고 단순해 보인다. 좌절된 자력갱생의 길을 고수하기보다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우호적 대외여건 조성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와의 대결이 아닌 협력의 길, 우호의 길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assess North Korea's policy-making environment for the eighth party congress and to anticipate its future tasks. North Korea has faced difficulties such as long-term sanctions, COVID-19, and flood damage, making it difficult to carry out a Frontal Breakthrough. Thus, North Korea plans to make a new breakthrough in the eighth party congress. Currently, North Korea maintains political stability, but economic instability is deepening. As a result, North Korea adjusted its economic policies by reducing its existing economic construction goals this year. And she is trying to change the mood by holding the eighth party congress early. In this context, North Korea has the task of presenting its vision for economic construction and improving people's lives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North Korea needs to show off its durability against sanctions and create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in order to continue its all-out concentration policy for economic building amid difficult conditions for self-reliance. First of all, North Korea will hold a double-edged sword of confrontation and dialogue and press the U.S. to choose. In the context of creating 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North Korea will need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deepening anti-North Korean sentiment in South Korea, which was formed by bomb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shooting a government official in the West Sea, North Korea should proactively create momentum for the resumption of inter Korean relations.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head of the eighth party congress is complicated, but the path North Korea should take is relatively simple. Rather than sticking to the frustrated path of self-reliance, she should go on the path of creating 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for economic construction and improving people's lives. Ther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for us to implement policies to induce North Korea to a path of cooperation and friendship, not confront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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