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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수미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발행기관 연세대 통일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전체   #코리아   #한국   #모색   #하나   #한반도   #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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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4월 27일 남한과 북한의 두 정상이 손을 잡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되었다. 지난 6월 30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지만, 남한은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해 이야기 할 때 두 가지 논거를 든다. 첫 번째는 한민족이라는 민족 담론이다. 국제법상 강행규정인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여 각 민족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여(제3조) 우리 법체계의 장소적 효력 범위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