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방어전략과 동북아」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5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과 주한미군의 미래」,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과 일본의 군사안보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난 3월 보도된 미국의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 기조를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한미관계나 미일관계에 있어서도 관철될 전망된다. 동 지침의 핵심은 중국 견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타 위협은 동맹의 역할 증대를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지침’의 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방위비분담 압박 등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한미간에 군사안보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명분과 동맹의 미래를 기반으로 하는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요

발제 요지

토론 쟁점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