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심리적 장벽의 원인이 되는 통일비용 공포증을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던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게 된 것은 아무래도 독일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었고, 남북한 통일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통일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전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통일비용은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후에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통일방식에 따라 용도와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선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무력통일이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완전한 국민주권이 실현되고, 선진 산업국가를 달성한 남한이 먼저 전쟁을 개시할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재침을 격퇴하고 얻어지는 무력통일은 ‘강요된’ 통일이므로 정책의 결정과 선택에 대한 통일비용 논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를 표방하는 이외에 두개의 정부가 각각 정치, 군사, 외교권을 보유하므로 통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설사 이런 형식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북간 균형발전을 이유로 끝없는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다가 언제라도 연방을 탈퇴하고 원래의 분단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비용 논의의 전제가 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통일정부와 정치인들에 의한 정책선택과 남북한 국민에 대한 합리적 설득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통일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문제의 존재를 일깨워준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통일비용의 과다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도 부재한 실정이므로 ‘과도한’ 통일비용이 소요되었다는 독일의 사례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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