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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적 분석: ‘제재의 정치’와 북한의 미래

Why did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egin in 2018?: Structural Variables and the Future of U.S.-North 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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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경모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부교수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42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조적 분석   #‘제재의 정치’   #북한   #미래   #미국   #핵위기   #전망이론   #손실의 영역   #안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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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8년 이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된 원인과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북미관계를 전망하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정권과 행위자 차원의 변수들보다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 변수들에 주목한다. 구조적 조건의 핵심은 바로 ‘손실의 영역’으로의 진입과 증대된 ‘현상타파 압력’이다. ‘위기’라는 표면적 모습과 달리 북미 양자는 ‘붕괴의 시간표’와 ‘핵무력 완성의 시간표’라는 서로 다른 전망에 기반하여 3차 북핵위기의 기간 동안 ‘새로운 핵전략의 전면화’와 ‘핵능력 완성’이라는 각각의 ‘이익’을 거두어 왔으며 2017년 말은 이러한 셈법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관계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우리의 대응과 관련한 고민들은 이와 같은 구조적 압력을 이해하고 이를 현 시점에서 정확히 재평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edict futur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the causes and dynamic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2018. In particular, this study notes structural variables at the national level rather than those at the regime and actor levels. At the heart of the structural conditions are the entry into the 'domain of losses' and the increased 'pressure of revison '. Unlike the ostensible appearance of a "crisis," both North Korea and the U.S. have been collecting their respective "gains" during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ased on different prospects of "timeline of collapse" and "timeline of completion of nuclear weapons." Therefore, the concerns related to the future prospects for North Korea-U.S. relations and our response should begin by understanding this structural pressure and reevaluating it accurately at this point.
목차
Ⅰ. 서론: 전환은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Ⅱ. 분석의 틀: 구조적 압력과 전망이론

Ⅲ. 미국의 셈법과 전환의 구조

Ⅳ. 북한의 셈법과 전환의 구조

Ⅴ. 결론: 전환의 시도는 지속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