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분석과 평가 -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and Assessment for North Korean Copyright Law - Focus on the Comparison of North - South Korea Copyright Law -

상세내역
저자 이찬도
소속 및 직함 중부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권호사항 10(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9-272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북한저작권법   #저작권자   #저작권리   #남북한저작권법   #저작재산권   #이찬도
조회수 31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북한저작권법제에 대한 것으로써 저작권의 기본, 저작권대상, 저작권리, 남북한 저작재산권보호기간 비교,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구성 비교 등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서 나온저작권법을 수용하면서 체제를 고려한 변형된 저작권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럼으로 남한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거나 더욱이 미비된 조항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북한과의 저작물 유통배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체제상 내재된 모순에서 비롯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작물의 대상, 저작물에 대한 당국의가격결정권, 저작재산권에서의 공중송신권 부재, 저작권의 50년간 보호기간, 저작권리 발생이 발표시점이라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선 고려하였고, 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저작권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편성과 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가직시해야 하는 점은 비판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 저작권법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크게 세 가지로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저작권법의 이질성, 둘째, 여전히 개방의 고민을 안고 있는 보편성의 문제, 셋째, 이에 따른 남북한 저작권법상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남북한간의 저작권교류협력에서 접점을 모색해야하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경계/탈경계의 단계별 유형화를 위한 시도: 자율적 삶을 추구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례연구
이전글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