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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국제관계: THAAD 배치의 정치동학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Political Dynamics of THAAD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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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완
소속 및 직함 창원대학교
발행기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학술지 국제관계연구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사드   #전략적 모호성   #포기와 연루   #동맹   #패권 경쟁   #이기완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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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내 THAAD 배치의 원인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의 교차점에서 찾고, 이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동향과 한국의 선택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이 THAAD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했던 것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한 일종의 ‘사고 정지의 외교’에서 비롯되었고, 미중 양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향후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적대 게임’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으며, 편가르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중 양국과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그 갈등 공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를 ‘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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