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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비방향: 군의 역할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Korea's Preparation for Terrorism: With Emphasis on the Military Au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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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성, 김재철
소속 및 직함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3-20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뉴테러리즘   #슈퍼테러리즘   #테러방지법   #대테러작전   #대쉬(ISIL)   #김태성   #김재철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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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16년 3월 3일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테러방지법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억제 및 대비를 함에 있어서 군의 역할과 수행체계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뉴테러리즘은 포괄적 안보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테러리즘 확산에 따라 북한의 테러공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북한은 즉각 응징을 모면하기 위해 도발의 실체가 즉각 드러나지 않는 테러를 도발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테러공격을 감행해올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은 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효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작전 간 군의 수행할 역할을 ‘통합방위법’에 의해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을 보강함은 물론 대쉬(ISIL)에 의한 국내ž외 테러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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