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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핵무기 개발의 네 가지 원동력

India's Motives for Nuclear Weapon Development

상세내역
저자 손한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인도의 핵무기 개발   #사실상의 핵보유국   #호미 바바(Homi Bhabha)   #인도의 핵전략   #평화적 핵폭발(PNE)   #핵개발 과정   #손한별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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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핵위협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힘을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효용성 문제, 비확산 레짐 이행, 국가경제의 대외의존성 등이 핵무장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핵개발에 성공한 인도의 사례는 민주국가는 쉽게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이같은 가설을 반박한다. 인도는 평화주의 전통과 국제적 비확산체제 주도, 국내정치의 혼란과 분절과 같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도가 어떻게 핵개발을 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민주국가의 핵개발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인도가 평화주의와 NPT 체제의 장애를 극복하고 1974년 “평화적 핵폭발”에 성공한 시기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논문은 핵개발의 동기로서 “전략적 구조”와 인식된 위협으로서의 “사건”, 핵개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이를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국내정치”의 네 가지 원동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독립 이후 수립된 네루 행정부로부터 1970년대 데사이 행정부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먼저 인도가 주도한 비동맹 노선은 미?소 양극체계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핵개발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위협은 인도의 핵개발을 촉진했다. 셋째 호미 바바로 대표되는 인도의 과학계는 독립적인 지위와 관성력을 가지고 정치적 결단을 선도했다. 마지막으로 인도 의회정치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핵개발을 시기적으로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의지는 이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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