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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n Vietnam

상세내역
저자 이성화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학술지 한국지적학회지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토지등록   #토지법   #토지이용구상   #토지배분   #토지사용권 등록   #이성화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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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통일 한국시대에 문제시 될 북한의 토지등록에 대한 사전적 준비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등록 제도를 검토하여 북한에 적용 가능한 토지등록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였던 국가중 베트남으로 한정하였으며 베트남 토지법을 적용하였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현지 인터뷰를 통한 연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베트남 토지등록은 토지사용구상(planing) 및 계획(plan) 수립, 토지 배분 및 토지회수, 토지사용권의 등록, 토지가격의 결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등록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토지법과 토지에 관련된 법률이 서로 충돌되고 있었으며, 토지자원은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힘이 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토지관리 행정 업무 실행 시 많은 제한이 존재하고, 토지법의 규정은 토지소유 대표자로써 국가의 결정권 실행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으며, 토지분쟁 및 소송 해결에 관한 법률규정은 사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에 속한 토지사용권은 많은 약점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토지에 관한 행정업무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업무처리기간이 상당히 길어 부정부패가 만연할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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