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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지향한 북한지역 국토개발 과제

Development Issues of Nor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fo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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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기철
소속 및 직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기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지 국토계획
권호사항 49(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남북경제협력   #북한지역 개발과제   #복합농촌단지   #권기철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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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발언이 통일에 대한 여론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통일비용 과다부담에 따른 젊은 세대들의 통일회의론이 통일편익 중심의 담론으로 진행되면서 통일을 새롭게 조명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박임이 분명하다. 남북이 경제적 통합을 이룰 경우 남한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남북 간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통합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출증대와 내수시장의 확대로 고용창출 기회가 늘어나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남북 경제통합의 혜택을 더 크게 얻는 쪽은 북한이다. 북한은 다양하고도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통일 대박론이 남북한에 던져준 메시지는 지대하다. 통일 대박론이 쪽박론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총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당사자로서 통일을 지향한 남과 북이 통일을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현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공동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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