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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of Integrated Logistics Infrastructure i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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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호신, 홍승린
소속 및 직함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관세학회
학술지 관세학회지
권호사항 1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7-30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반도   #북한   #물류   #인프라   #통일   #박호신   #홍승린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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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물류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의 구축은 동북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어 국경은 있지만경제적으로는 하나나 다름없는 체제로 발전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동북아의 안정적 발전은 북한체제를 안정시켜서 통일을 앞당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통일에 있어서 인프라 확충은 최우선적인 사업이며,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통일편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 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물류운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운송로를 연결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남북한의물류망을 먼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남북한에 걸쳐 있는 물류망을 수송모드별로 연계하고, 운영시스템도상호 연계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 걸쳐 있는 철도, 도로, 해운, 항공망이 철도역, 항만,공항에서 서로 결합하고 수송모드가 전환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하는 것이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육로운송 부문에서는 남북한 도로 및 철도의 단절구간을 복원하고, 북한의 도로와 철도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남북한 교통체계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물류 관리⋅운영시스템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물류정보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물류 관련 법규를 국제적관행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전략물자관리제도를 개선하여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한반도 복합일관운송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통합물류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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