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은 점점 더 커져왔다. 이와 함께 산업표준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남북한 표준체계의 비교, 통합 및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그 모형을 통한 남북한 표준체계 비교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표준체계 비교를 통하여 효과적인 비교가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고 이를 남북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상황요인, 관계요인,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나누어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남북한 표준화 체계를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현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조직들을 제시했는데 정부의 표준화 관련 조직들,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한이탈주민, 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나 기관들이 비교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재난재해 표준체계 거버넌스, 중･러 협력 표준체계 거버넌스 등도 남북 간의 정치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항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요인들을 구체적인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의 공간으로 계획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상황요인에서 필요할 것이며, 단순히 표준비교라는 연구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 및 사회활동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관계요인에서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통일의 단계에 따라서 민간, 정부,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역할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조율의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들이 실현된다면 궁극적으로 통일 후 남북한 표준체계 통합 및 조정의 혼란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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