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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국 사이의 제한전쟁수행과 한반도에의 적용: 1999년 인도·파키스탄의 카르길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Conduct of Limited War Between Nuclear-armed States and Its Application to Korean Peninsula - Focused on the Case of 1999 India-Pakistan Kargil W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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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엽
소속 및 직함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1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4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핵무기   #제한전쟁   #안정-불안정의 역설   #확전우위1999년 카르길 전쟁   #김재엽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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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핵무기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는 대규모의 파괴, 살상 능력을통해 총력전쟁에 따른 공멸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핵무기의특징은 핵무기를 보유한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세계대전과 같은 수준의 대규모 전면전쟁을 예방, 억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핵무장국에 의한 제한전쟁의 빈도,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제 안보질서를위협하는 ‘안정-불안정의 역설’을 야기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공식화한 지 1년만에 발생한 1999년의 카르길 전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도 북한이 저강도 공격을 비롯한 제한전쟁과 핵무기의사용 위협을 결합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재래식 방위능력 강화, 미국의 핵우산 발전을 통한 대북(對北) 확전우위의 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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