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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사의 분석 수준과 주요 의제

The Analytical Levels and Main Agendas in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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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종대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5-19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관계   #동북아관계   #국내정치   #대북정책   #역사   #교훈   #신종대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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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로부터 어떠한 시사점과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두 분단국의 상호대면, 동북아관계 속의 남북관계, 그리고 국내정치와 남북관계의 연관 수준에서 몇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시론적으로나마 논의해보려는 시도이다. 세 수준에서 남북관계사를 살펴보는 것은 남북관계가 두 분단국의 상호대면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관계와 남북한 국내정치가 제공하는 공간과 압력 속에서 작동․전개되기 때문이다. 한편 70여 년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사 전체를 본격적으로 조망하여 교훈을 도출하는 시도와 작업 역시 필요하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냉전기 적대와 대립 일변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나, 완전한 화해․협력으로 이행하지 못한 채 ‘짧은 화해 뒤의 긴 대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사를 회고하여 세 수준에서의 일정한 패턴, 남북한의 행동유형 및 사고방식, 놓쳐버린 역사적 기회, 그리고 역사의 교훈에 둔감하여 비롯된 반복되는 오류 등을 성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와 교훈 도출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보다 사실에 집중하여, 이념과 가치가 사실에 개입하거나 앞서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단지 두 분단국의 상호대면 수준이나 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관계나 남북한 국내정치의 상호 연관과 작용 속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세 수준 간의 공조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또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 또한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사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 및 남북관계의 우선성을 절대시할 것이 아니라, 유연한 사고와 적실성 있는 접근과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및 한반도의 안보․평화구조의 개선을 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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