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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적 특성에 부합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방안

Suggestion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of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홍수
소속 및 직함 공군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6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위기   #국가위기관리   #안보   #재난   #포괄안보   #김홍수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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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국가위기관리는 군사・비군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안보 개념하에서‘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한국의 위기관리체계는 청와대 안보실이 중심이 된 상위체계, 한・미 연합방위체계 및 재난관리체계가 중심이 된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분야의 위기는 북한 위협, 주변국 위협, 신종 위협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재난분야의 위기는 태풍・홍수・대형사고 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 드리운 안보 및 재난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대안으로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의 기능 구체화 및 권한 강화, 예상되는위기유형에 대한 분석, 위기관련 법령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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