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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파키스탄의 핵개발과 핵확산 연구 - A. Q. Khan의 역할을 중심으로 -

Pakistan’s Nuclear Development and It’s Nuclear Proliferation- Centering on A. Q. Khan’s R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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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라윤도
소속 및 직함 건양대학교
발행기관 인도연구소
학술지 남아시아연구
권호사항 2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1-13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핵확산   #핵기술이전   #핵물질이전   #파키스탄 핵   #A.Q. 칸   #칸 네트워크   #라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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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핵밀매의 오명을 입고 있다. 파키스탄의 ‘핵 아버지(nuclear father)’라고 불리는 압둘 콰디르 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 의해 수십 년간 자행된 국제적 핵확산은 NPT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핵확산 저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1970년대 후반기부터 리비아, 이란, 북한 등 주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핵확산은 주로 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칸 네트워크는 2003년 리비아의 카다피 원수가 핵포기를 선언하면서 IAEA에 의해서 리비아 핵의 이전과정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세계의 파키스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에 칸의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칸의 혐의를 인정은 하면서도 파키스탄 국가적인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철저하게 칸 개인의 범죄로 몰아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핵확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9.11 이후 테러집단의 강화에 따른 핵안보의 위협까지도 가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핵밀매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케네츠 월츠가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이론적 틀인 세 가지 이미지 분석을 원용하였다. 즉, 칸의 개인적 요인, 파키스탄의 정부적 요인,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국제적 요인 등 세 가지 이미지에 의한 분석 결과 칸 네트워크에 기인한 핵확산은 철저하게 칸 개인과 파키스탄 정부와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 3차 핵확산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국제사회에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는 핵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