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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와 대안적 모색: 경상남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ssignment and Alternative Plan for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case analysis of Gyeongsa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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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진희관
소속 및 직함 인제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5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경상남도   #경남통일농업 협력회   #5.24조치   #진희관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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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관계 경색으로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여전히 변화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상호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체와 민간의 교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한정하여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남북협력에서의 개선을 위한 대안적 모색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지속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평가 및 전망하고자 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사업 주체들은 다양한 교훈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상남도의 사례에서와 같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지만 여타의 단체들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또는 민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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