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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제국주의체제의 극복과 한국·북한·일본: 김영삼 정부기(1993.2~1998.2)를 중심으로

The movement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for overcoming of the divided system and the imperialism system :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1993.2~1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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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정화
소속 및 직함 동서대학교
발행기관 현대일본학회
학술지 일본연구논총
권호사항 (4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1-2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영삼 정부   #냉전체제   #분단체제   #제국주의체제   #당사자주의   #핵개발   #무라야마담화   #신정화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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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영삼 정부기(1993.2~1998.2), 동북아시아 냉전체제는 흔들리고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끝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와 북한과 일본의 비정상적 관계)의 해소와 제국주의체제의 극복(과거사문제와 관련한 남북한과 일본의 갈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국, 북한, 일본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동북아시아 구조를 변경시키고자 했다. 한국은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면서, 북핵문제와 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관리하고자 했다. 한편, 북한은 핵개발을 수단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본은 「무라야마담화」를 통해 과거사문제를 일단락 짓고, 북한과의관계를 개선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결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의 극복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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