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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에서의 남북한교역과 개성공단 관련 통상쟁점 연구

A Study on Internal Trade between South/North Korea in the WTO System and Gaesu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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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덕근, PARK JEONG JOON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국제학연구소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2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17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한 교역   #개성공단   #원산지규정   #남북한 FTA   #안덕근   #PARK JEONG JOON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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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간 교역은 수많은 정치외교적인 난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대해가야 할 부분이며, 실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해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체제를 통해 국제통상규범이 강화되면서 남북한간의 교역이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만 간주될 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대외교역에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남북한교역을 WTO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은 남북한 FTA 추진이다. 남북한 FTA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기능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남북한교역을 WTO협정상 비차별원칙 의무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경제체제 정비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FTA를 통해 구축해 둔 개성공단의 원산지특례조항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개성공단 투입재 비율을 제고하거나 생산 주체, 또는 공정의 중요도 등으로 역외가공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 그리고 품목 군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생산구조를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양허품목을 재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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