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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Review of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Focusing on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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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유환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통일인문학
권호사항 6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41-27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북정책   #통일담론   #통일방안 재검토   #고유환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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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만들고,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보완하고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입안할 당시와 지금의 통일 환경이 많이 변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역대 정부의 이행과정을 평가하고, 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 남북합의 이행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설정문제,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드맵의 연계문제, 지역통합과 통일방안의 연계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개발, 중국의 부상 등 통일환경의 변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독일의 통일 경험에서 비춰보면 통일은 통일방안보다 통일전략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을 계기로 추진전략을 여야 및 국민합의로 마련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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