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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모색: 대북·대외·대내 세 차원의 분석을 중심으로

In Search of a Unification-Oriented North Korea Policy: Focusing on the External, North Korean, and Internal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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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근형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1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   #통일지향적 대북정책   #드레스덴 선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재균형   #강근형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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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수호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구축해가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대외, 대내 등의 세 차원으로 분리해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견지에서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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