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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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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동북아 국제정세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지역적 핵 확산의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핵무기 확산의 문제는 냉전 이후 제기되는 안보(security) 문제 중 시급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과거 세계를 핵전쟁의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가장 컸던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핵전쟁 발발 위협의 정도는 부침을 거듭하였지만,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핵무기 확산의 문제를 국제정치적 함의와 연관 지어 성찰하는 데 있다. 우선 핵 확산과 국제질서의 관계 양상을 분석하고, 핵 확산의 전개과정을 관련 레짐의 변천과 함께 검토한다. 핵 확산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핵 확산 방지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핵 포기의 사례를 유형화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탐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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