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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제재 회피사례와 국제사회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Cases and International Responses: Focusing o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

상세내역
저자 채수란
소속 및 직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16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제재 회피   #해상 불법 환적   #국제 제재 체제   #독자 제재 강화   #한미일 연합 대응   #채수란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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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 제재 회피 전략 중 해상에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고찰함으로써 현 제재 체제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으며, 해상에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과 선박 신원 조작 등의 수법을 통해 제재를 우회해 왔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해사 안전과 환경 오염 문제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유엔의 스마트 제재에서 포괄적·산업별 제재로 강화된 조치를 취했으며, 미국과 한국도 독자적인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제재 이행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제재 이행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 해상감시의 기술적·물리적 한계가 주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 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간의 해상 감시활동 강화, 한미일 공조체계와 더불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감시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기술적 감시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실시간으로 불법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목차
Ⅰ.서론
Ⅱ. 제재의 개념과 대상국의 대응전략
Ⅲ.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사례
Ⅳ.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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