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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모색: 대북·대외·대내 세 차원의 분석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수호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구축해가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대외, 대내 등의 세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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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대외정책분석의 이론적 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외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동학에 종속되었고, 재외 탈북민 보호는 국가 간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내적 논의인 북한인권법 통과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대북 인권정책의 법적․제도적 일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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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이해적 접근: 이론적 검토와 실천방향 모색
...추진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비판 내지 도전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대북·통일정책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내적인 이념갈등의 극복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둘러싸고 합리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실천적 양 차원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논의를 보다 압축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본 논문은 ‘균형’과 ‘신뢰’로 표현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역대 대북․통일정책을 고려하여, 과연 ‘균형’이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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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치스타일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동신문』 분석 결과, 북한 김정은 정권은 매스 미디어에 사진과 음악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선군정치(先軍政治), 경제개발 등 3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비핵·개방·3000)’의 장점을 융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로서의 ‘대북정책 3C’가 요구되었다. ‘대북정책 3C'라는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바탕 위에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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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협력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같이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북간 협력(개성공단, 이산가족문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남북협력이란 무엇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남북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부 출범 1년여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 하의 남북협력을 2013년 동안 불거진 개성공단과 인도적 사안(이산가족문제, 대북지원문제) 등으로 분류해 그 의미, 현황, 과제(전망)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하의 남북협력의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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