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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개회사 -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
모두발언 -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주제발표 - 전재성 서울대 교수
지정토론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자유토론 -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로 서울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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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지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독일처럼 초당적 통일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내부의 통일 담론을 이념과 정파 정당을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 수렴해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한 '초당적 통일 정책-전문가 포럼'이 출범했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은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초당적 통일 정책-전문가 포럼'을 열고 진보 보수 중도 성향 전문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과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및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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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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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권 따라 흔들리는 대북정책… 진영 떠나 통일원칙 세워야 [심층기획-경주 에이펙, 한반도 평화의 무대]
대한민국의 통일·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국가안보에 여야 없다”는 구호는 정치적 레토릭에 그쳤다.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자해(自害) 행위와도 같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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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동영 "END 구상 중심으로 北과 포괄적 대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새기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북정책 3원칙을 토대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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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경화 "北과 대화통한 문제해결 추진…北호응 유도 노력"(종합)
(뉴욕=연합뉴스) 박성민 이지헌 특파원 =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진지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리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 및 발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평화·안정 구축을 위한 우리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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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교부, '비핵화 불가' 김정은에 "북핵 해결 대화에 열려있다"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절대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지만 북한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22일 '김정은 연설'과 관련,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향후 북미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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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동영 "대북정책, 적대성 해소에 초점…기본협정으로 제도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개최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주제 세미나에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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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문화로 포장된 안보』는 군사 중심의 안보 개념을 넘어, 문화·언론·대중산업이 어떻게 안보 담론을 재구성하는가를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한반도의 긴장과 평화가 단지 무기나 외교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드라마·뉴스·대중음악·정치언어 속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전쟁’임을 밝힌다.
한류는 세계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북한에는 사상적 위협으로 작동한다.
이 역설적 관계를 통해 저자는 ‘문화 안보(Cultural Security)’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안보·정체성·문화의 삼중 구조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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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도서 PDF 받기:_2025 통일백서
80년 전, 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어나 광복이 라는 빛을 가져온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광복의 완성인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국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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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대남·통일정책 전환의 의미와 특성 등을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조진구는 2002년 9월 북일 양국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평양 선언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주희는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갈등적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준식은 조선로동당 규약이 당 강령, 당의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 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 헌법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김화순은 노동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공식/비공식 부문 간 경계를 가로질러 유동하는 노동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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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도서 PDF 받기:_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해외지원
본 연구는 100년이 넘게 국제무대에서 가치외교를 펼쳐온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즉 권위주의 국 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치외교와 관련하여 한미협력 방안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냉전 이후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과 외교 그리고 그 배경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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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첫째,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한국의 논리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라도 국내적인 통일‧대북정책 숙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단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넷째, 중‧러‧북 3각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3각 연대가 북한의 핵개발 여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서의 긴장, 특히 군사적 긴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여섯째, 미북관계가 조정될 가능성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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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남북접촉ㆍ대화, 경제교류ㆍ협력의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朴槿惠) 정부의 출범이후 2014년 현재까지 남북접촉․대화, 경제교류․협력의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남북관계의 과제와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2014년 현재까지 남북관계의 현황과 특징에서는 남북접촉․대화 분야의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강경국면’과 ‘온건국면’을 오가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화해협력’보다 ‘강경대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남북경제교류․협력 분야의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의 불투명과 개성공단사업의 위기 등 ‘남북경협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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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모색: 대북·대외·대내 세 차원의 분석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수호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구축해가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대외, 대내 등의 세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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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만들고,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보완하고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입안할 당시와 지금의 통일 환경이 많이 변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역대 정부의 이행과정을 평가하고, 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 남북합의 이행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설정문제,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드맵의 연계문제, 지역통합과 통일방안의 연계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개발, 중국의 부상 등 통일환경의 변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독일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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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남북한”, “관계개선”이라는 주제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통일”, “전망”, “변화”라는 주제어가 상당히 자주 언급되었다. 셋째, 2000년대 중반까지 “대북정책”, “변화”, “주한미군”이라는 주제어가 나타났다. 넷째, 2000년대 중후반부터 2012년까지 “정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주제어가 등장하였고, 2013년 이후부터 “김정은”, “체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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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진핑(Xi Jinping)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추이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운용이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양극단으로 한 범위 내에서 대북정책을 선택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의 전략적 의미와 내용, 선택적 균형의 유용성과 한계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 기조와한반도 전략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대미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외전략의 공세적 조정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시진핑집권 이후 한반도전략과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한중 전략적 협력 확대가 중국의 대북정책,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한다. 셋째, 중국이 북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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