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동맹우선주의(Alliance-first)를 통한 실용과 자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억제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은 트럼프 2기의 거래주의적 동맹 관과 북러 간 전례 없는 밀착 속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러 동맹의 부활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핵심기술 이전, 러우 전쟁에의 파병을 통한 군사훈련만이 아니라, 억제력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전보장과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과 이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트럼프 2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한 태세 조정과 전작권 전환, 결과적으로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 주도의 방위태세를 구축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조치들이 한미동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