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핵 비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과 적극적 안전보장(PSA)을 조약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NPT비회원국에 대하여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장비,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등 일체의 원자력 관련 거래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조치를 비롯하여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고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IAEA관할 하 국제LEU은행 설립 등 핵연료의 국제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PT 및 안전조치 위반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NPT탈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