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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와 대안적 모색: 경상남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여전히 변화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상호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체와 민간의 교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한정하여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남북협력에서의 개선을 위한 대안적 모색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지속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평가 및 전망하고자 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사업 주체들은 다양한 교훈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경상남도 #경남통일농업 협력회 #5.24조치 #진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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