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북핵 용인?…첫 쿼드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데 이어 이번엔 쿼드 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와 방향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염두에 둔 ‘스몰딜’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안보] 아세안 외교장관, 공동성명서 "북한 미사일 발사시험 우려"(종합)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우려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준수를 촉구했다.

[현안분석] 2025년 중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 내용: 전략적 협력 심화와 新 국제 질서 구축 시도

...모스크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전승절' 계기로 푸틴 대통 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양국 수교 75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발표된 포괄적 문서로, 기존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다극 화된 국제질서 구축 필요성을 반영함​ 러-우 전쟁 이후 미중 패권경쟁 심화, 전 세계 지역 분쟁 확산, 글로벌 질서 재편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로 서방 진영과 반서방 진영 경쟁과 대립이 확대되는 구도 속에 2025 중러 전략적 협력 공동성명문은 △정치외교 관계 심화 △경제산업 협력 확대 △안보 및 군사적 공동 대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동 입장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주요 의제를 포괄함

[현안분석] 북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서 혹은 합의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상회담 방식과 소요 시간,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번 김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2019년의 방문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한층 더 밀착될 것이라는 것은 재고의 여지없이 분명하다. 먼저 정상회담 장소가 러시아 극동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였다는 점은 향후 북러관계가 우주 분야의 협력을 향해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이 우주개발...

[현안분석]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그리는 한‧미 협력의 모습이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자리로서 그 중요성이 컸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한 이번 정상회담은 1)우리의 글로벌 위상과 역할 확인 2)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과 남북대화·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 재확인 3)지역안보협력을 둘러싼 미‧중경쟁 속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시간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쉬움과 향후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겼다. 먼저 이번 공동 성명서에는 우리가 기대한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나 합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실리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을 북한 인권 개선과 어떻게 조율해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 추후 한‧미가 함께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

[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북방외교를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햇볕정책은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공존과 북한의 개방과 변화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여 분단이라는 현상유지와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접근전략을 구사하였고, 대북한 경제지원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탈냉전시기 남북간 합의문서의 명칭은 합의서, 잠정합의서, 합의문, 공동 성명서, 공동선언, 공동보도문, 공동발표문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발표되었지만, 거의 대다수가 법적 구속력과 실천성을 갖는 문서로 체결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었다. 이유는 남북이 합의과정에서 진정성을 갖지 않았고, 정치적 내지 도덕적 구속력만 갖는 선언적 성격의 정치적 합의로 합의문서가 채택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주요 남북합의서 내용이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