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동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동의’는 강한 구속적 협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격이 동의에 해당한다. 협의과정상 ‘조건부 동의’의 결론도출이 예상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되는바, ‘부담’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부담계약’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등이 논의된다...

[학술논문] 남북 관광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UN․미국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평화 프로세스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와 협의한 후 관광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명시적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시기(Timing)의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다. 현재 대북관광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유엔의 다자간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정확하게는 유엔과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만 북한 방문의 제재에서 유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의 대북 개별관광에 대한 찬반 논쟁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적 구속력 확보 및 국제적 공인;대북 독자제재인 2010년...

[학술논문]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정치적, 외교적 사안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의 법적 성격과 어떤 내용이 남북경협의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 요건에 따라 어떤 경우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남북경협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상의 의무에 우선하므로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 예외적으로 남북경협 추진이 가능할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이행상황에 비추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학술논문] 한·미·일 연대 제도화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자 협력이 보다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준동맹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는 반면, 회의론자들은 3자 협력이 "3자 소협의체" 형식을 넘어설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한미일 3자 협력 제도화와 그것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각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최근 3자 협력,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성과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2장은 2022년 이후 한미일 협력을 견인한 요인을 분석한다. 3장은 3국 관계 발전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역학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4장은 3자 협력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운영적, 국내적 도전 과제들을 제시한다. 5장은 3국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