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방어전략과 동북아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방어전략과 동북아」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5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과 주한미군의 미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과 일본의 군사안보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난 3월 보도된 미국의 임시 국가방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 기조를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한미관계나 미일관계에 있어서도 관철될 전망된다. 동 지침의 핵심은 중국 견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타 위협은 동맹의 역할 증대를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지침’의 기조를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