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8기 통일준비차세대리더양성아카데미

통일문제,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관심있는 20-30대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통일준비·남북관계·북 한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실제 국가 간 외교 상황인 회담 과정을 모의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배양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세대에 있어서 통일인식과 통일의지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 ○ 통일 관련 이슈에 관한 회의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1) 남북관계의...

[통일과미래] 미국이 대북정책서 고려하는 우선적 이익은 억제와 비핵화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北핵무기의 미본토 타격 억제가 기본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미국이 꼭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이익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deterrence(억제)다.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억제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글로벌 핵 질서나 비확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북 제재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 동맹 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유지도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다.

[외교안보] 밀착하는 새로운 '악의 축' CRINK…우크라 종전 여부에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4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협할 새로운 '악의 축' 후보로 지목돼 왔다.

[외교안보] “북, 탈냉전 이후 최고의 기회 열려”…미·중·러 사이 ‘시계추 외교’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은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11일 나온다. 국제규범보다 강대국 간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면 북한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중·러 등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꾀하는 ‘시계추 외교’를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안보] NYT “트럼프, 미국이 80년간 구축한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80년간의 세계 질서를 단 50일 만에 무너뜨렸다는 뉴욕타임스(NYT)의 평가가 나왔다. 세계대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20세기 내내 공들여온 유엔 중심의 국제관계 시스템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공격에 놀라울 정도로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힘'에 취한 트럼프, 미국이 80년간 만든 세계질서 버렸다 [outlook]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후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당신은 카드가 없다”는 말을 여섯 차례 반복하며 공박했다. 이 말 속에 그의 세계관이 드러난다. ‘카드’는 군사력·경제력으로 대변되는 힘을 의미한다.

[정치/군사] 신밀월 시대

...헌법을 개정했고 2022년 북한 핵 무력 정책 관련 법률을 채택했으며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실행했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제 정상 회담 형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2018년과 2019년, 2023년), 팬데믹 기간(2020~22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년 러시아-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주제는 양국의 우선순위 목표와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러-북의 삶에서 담당하는 양국 관계의 역할이다. 저자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현재 상황에서 주권 수호의 독자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전통적으로 자국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정치/군사]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

...설계서 대한민국은 왜 아직 강대국이 되지 못했을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는 그 이유를 ‘비전의 부재’에서 찾는다.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권과 지식 사회가 앞장서서 강대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약소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찾으며, 앞으로도 그 질서를 지키고 확장해야만 진정한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근대적 사고, 기득권 카르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일본과의 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등 냉철한 국제 감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대적 가치와 감각을 지닌 새로운 세대가 이 비전을 실현해야...

[정치/군사]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북한

손기섭의 『동북아 국제 질서의 변동과 북한』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 〈북한의 대(對)중국 인식 변화에 미친 요인〉, 〈2차 북핵 위기 이후 6자회담의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정치/군사]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이념에만 사로잡혀 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고통을 받습니다. 최근 국제 질서 변화의 방향은 명백하게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몰락 그리고 반미국가들의 성장과 다극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국의 동맹세력에 속해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반미국가들 가운데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삼국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변화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지고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2023년 한 해 동안 북·중·러의 관계 변화와 그것이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아가 미국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통일/남북관계] 평화로 가는 길

...전쟁으로 평화를 향한 세계 민중의 열망이 더욱 강렬해진 현실이 기획의 배경이 되었다. 국제관계, 역사, 정치, 과학기술, 문화 등 각 분야의 연구자들은 각자의 글에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보편성을 확인하며,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공통의 해결 경로를 찾아나가고 있다. 지은이들은 세계를 전쟁 국면으로 몰아넣어온 역사적 자본주의와 오늘의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식민과 냉전, 전지구화 아래 아시아와 세계의 민중이 엄청난 참극을 겪어왔지만, 평화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이 끊임없이 모색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는다. 지구적 패권 질서의 다극적 재편부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전평화운동은 새로운 주체들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인식과 한반도 함의

...둘째, 북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고, 국제사회가 단극세계에서 다극세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셋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북한이 얻은 교훈은 제국주의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위기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자신이 받아온 이중잣대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인민에게 반제반미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체적인 무장력을 키워 온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인권에 대한 간섭은 단호히 배격할 것 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한반도는 북한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하나의 명분으로 북한의 무장력 강화와 주민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고,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이탈하며, 대화가 아닌 대결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점을 경계하여 장기적인 평화전략을...

[현안분석] 2025년 중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 내용: 전략적 협력 심화와 新 국제 질서 구축 시도

...5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전승절' 계기로 푸틴 대통 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양국 수교 75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발표된 포괄적 문서로, 기존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다극 화된 국제 질서 구축 필요성을 반영함​ 러-우 전쟁 이후 미중 패권경쟁 심화, 전 세계 지역 분쟁 확산, 글로벌 질서 재편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로 서방 진영과 반서방 진영 경쟁과 대립이 확대되는 구도 속에 2025 중러 전략적 협력 공동성명문은 △정치외교 관계 심화 △경제산업 협력 확대 △안보 및 군사적 공동 대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동 입장 등 협력 네트워크...

[현안분석] 러북의 전략적 밀착과 대응 방안

최근 러북의 전략적 밀착은 국제 질서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러시아는 강대국 정치의 구조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의 친러 국가인 북한과의 관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러북이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배경은 국제 질서의 변동과 중러 협력에 대한 맥락에서 분석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현 국제 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약화한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 질서가 여전히 단극 체제인지, 양극체제인지, 다극 체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세계는 양극체제도, 다극 체제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영향력이 약화했으나...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정치적 결속력과 외교협력체제

이글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의 대북정책 공조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동맹이 마주할 도전요인과 과제를 도출한다. 필자는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양국 간 대북 위협인식의 괴리임을 검증한다. 동맹 파트너들 간 긴장은 국가 간 힘의 분포와 국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3차 이미지), 가치·제도의 상호 괴리 혹은 부정적 국민여론(2차 이미지) 등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현재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은 양국 최고위 지도부 간 안보인식의 격차(1차 이미지)에서 기인한다. 필자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차례로 논증한다. 첫째, 2018년 들어 잇따라 진행된 한·미 양국의 대북 정상회담 외교는 양국 지도부의 보여주기 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목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동맹의 이완 또는 결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상호 신뢰의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일국이 일방적으로 수혜받는 관계가 아닌 상호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인 군사적 동맹에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전환해야 하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및 지역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