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미국이 대북정책서 고려하는 우선적 이익은 억제와 비핵화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北핵무기의 미본토 타격 억제가 기본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미국이 꼭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이익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deterrence(억제)다. 비 핵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억제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글로벌 핵 질서나 비확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 비 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북 제재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 동맹 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유지도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한국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체제를 묵묵히 따라왔지만, 남은 것은 ‘동방의 핵대국’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은 동맹의 무력화를 노리는 북한의 핵심 전략이 됐다.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 이상 국제사회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절없이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비 핵화 공동선언’ 같은 몽상적 명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본문에 기술한 북 핵의 역사와 국제정치적 현실 및 정책 대안을 통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략 핵잠수함(SSBN)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 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제재 비용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 ‘전략적 일탈’이라는 국가전략, ‘레짐 이동’이라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5장에서는 핵과 제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 각...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 책은 북핵 문제의 이면에 놓여있는 핵심 쟁점과 배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계에서 '슈퍼 갑(甲)' 역할을 하며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정책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 갈등의 핵심에는 NPT(핵무기 비확산조약) 체제에서 보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2005년의 4차 6자회담(9?19) 합의 형성에 일조한 저자는(제6장) 제3차 핵실험 정국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학술논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숨 막히는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 탈퇴와 대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다시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NPT탈퇴를 선언한 후 6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과 NPT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장하며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이란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란 핵무기의 이전 및 획득 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보유국의 핵군축이라는 3개 축을 기본으로 하는 NPT 및 NPT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규칙, 원칙 및 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가 이란의 비밀 핵시설 건설을 폭로하면서 부터 시작된 이란 핵문제는 2015년...

[학위논문] The Political Dynamic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 the Case of North Korea

...위한 현실적 비확산 전략으로 보상을 통한 핵 수요 완화 협상과 주고받기(titfortat game)식의 핵 동결의지 확인, 실천을 통한 최소한의 신뢰형성, 이를 통한 현상유지, 동일방식으로 이런 일련의 협상을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현상유지의 지속, 즉 시간 벌기(끌기)로 핵 확산의 속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전략임을 주장한다.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은 미국 조야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기초는 핵 무기를 보유코자 하는 핵 수요국과 핵 기술 및 핵 물질의 공급능력이 있는 공급국의 접점을 분리, 수요와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국제적 핵 확산을 저지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국제 비확산 체제 또한 이와 다르지...

[현안분석] 다극체제하 북핵 문제의 미래

...적극적으로는 레짐 체인지 추구 등의 처벌이 추구되었다. 그러나 다극 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북핵문제의 본질이 WMD 확산방지나 NPT 체제수호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규범의 문제에서 미중간 지정학적 체스게임의 일환으로 일정 정도 전환되고 있다. 2022년 3월 이래 모라토리엄을 깨고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다종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였고, 급기야 동년 11월에는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보리의 규탄결의안 조차 통과되지 못한 사실은 이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었다. 전후 미국주도 자유세계질서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안보영역에서의 비확산규범이 깨져나가고, 대신 강대국간 경쟁논리가 북핵문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

[현안분석] 2022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의 개최 의미와 시사점

...축소하는 수직적 비확산, 비핵보유국들의 보유를 통제하는 수평적 비확산, 그리고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개발 등 세가지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NPT 체제의 안정성은 이 원칙들 특히, 핵군축과 이란, 북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비확산 정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7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2022년 NPT 평가회의는 러시아의 핵위협, 중국의 핵전력 증강,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악화되고 있는 핵안보 상황에서 NPT 체제의 안정성과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가 동북아 지역 및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수직적 확산, 즉 핵군비경쟁은 치열하게...

[현안분석] P5의 공동성명 발표와 이란과 북한 핵협상에 대한 시사점

... 핵국들의 공동성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NPT 체제 무용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P5가 합심하여 공동성명을 낸 이유는 궁극적으로 NPT 체제를 통해 핵국들이 누려온 기득권 즉, 현존하는 국제( 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번 공동성명은 당장 1월 3일부터 재개된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에서 대이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12월 이란 대표단이 복원 협상에서 이미 타협을 이룬 사항들에 대해서도 철회 및 재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P5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복원 협상과 같은 날 발표된 이번 P5의 공동성명에 이란은 적지 않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성명은 또 다른 핵협상인 북한 비 핵화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