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 북한은 파리협정의 회원국으로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투명성이 요구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구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정보 투명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 세계은행은 기금 지원결정과정에서 토지 행정시스템 평가도구(Land Governance Assessment Framework: LGAF)를 활용하여 지원대상국의 법률시행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LGAF를 활용하여 북한에서 산림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적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FPIC를 북한의 주민...

[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사안으로 판단된다. 북한 투자 방안으로는, AIIB의 기존 사업들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첫째, 정부보증사업에 타MDB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융자로 참여하는 방안, 둘째,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하여 다양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여러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 셋째, 개발 가능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에 AIIB의 프로젝트 준비 특별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AIIB의 유망 투자 사업으로는 AIIB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초국경 협력 인프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AIIB의 북한 개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북한이 IMF, WB 등 세계금융기구에도...

[학술논문]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 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등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동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동의’는

[학위논문] 남북한 개발협력 사업에서 북한의 수용역량 개발 - 영유아 지원 사업, 협동농장 협력 사업, 인력 양성 사업의 사례 -

...하나였던 모성사망률과 영유아사망률 감소와 함께 전문 지식 및 기술 학습과 활용을 통해 북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국제표준에 의거한 전문성과 데이터 관리 능력이 높아졌고, 남한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속 요구해왔던 모니터링 수준 강화를 적극 수용하는 등 수용역량 개발 성과를 가져왔으며, 남한 정부 역시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금 지원을 완료하는 등 수용역량 제약요인을 완화해 나갔다. 또한 협동농장 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한 간 인적 접촉과 기술교류가 점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사업 초기 경직되었던 외부 요구사항에 대한 북한 농업 인력들의 수용 태도가 크게 개선되었고 전문성 향상을 가져왔으며, 농업생산성 증대와 함께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주민 복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 자재와 장비를...

[현안분석]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 간의 초기적 신뢰구축 조치와 비정치적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남북협력이 가능하다. 특히 유엔 산하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들 사업에 남북협력 기금을 지원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우리 정부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핵협상이 타결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에 대비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사업을 비롯한 기존 경협을 원만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수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전환기 남북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