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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보보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해외의 관련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인터넷을 통한 세계화는 국경을 사라지게 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중요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흐르는 상황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전쟁터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전쟁은 침입상황이나 피해 등이 즉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전쟁보다 그 피해가 심각할 수도 있다. 탈린메뉴얼 탄생의 계기가 되었던 최초의 사이버전쟁 이후 각국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자각하고 정부기관 간의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관련 사건의 발생 시에 대응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이며 체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정보보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매뉴얼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보안 #사이버위협 #사이버전쟁 #인터넷 #전자정부 #정보보호 #김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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